2023년 바뀌는 제도와 최저시급 각종 지원금 혜택 총정리 최신판!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드리고
새롭게 생기는 제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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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2. 2023년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

3.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4. 주휴수당 폐지에 대하여

5. 올해부터 생기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6. 기초연금 대상자 알려드림.

7. 생계급여 신청가능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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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 전 기업 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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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자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공.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으로

금액으로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한 달 급여로 계산했을 시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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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한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급여를 주면서 휴일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 급여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더 좋은 제도가 생겨나면 좋겠지만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내 급여는

   얼마나 삭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여(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주휴수당미포함)	차 이
2,010,580원	1,673,880원	-336,700
9,620원(2023년 최저시급) x 209시간	9,620(2023년 최저시급) x 174시간

   160만 원대의 급여라면 거의 10년 전 받던 급여 수준 같네요.

   최저임금은 찔끔 올리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급여를 10년 전으로 돌려 버리는 매직!

   그럼 기본급 200만 원 받으려면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소리인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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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

      -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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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월급 인상

저는 병장 때 한 달 월급 4만 원대 받았는데요.

2023년 병장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군인 월급인상 추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 분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2022년	510,100원	552,100원	610,200원	676,100원
2023년	600,000원	68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인 상	+89,900원	+127,900원	+189,800원	+323,900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급여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제 군복무시절은 이등병보다 못한 급여를 받았군요.

월급과 군장내일준비적금까지 잘 모았다면 전역할 때 2천만 원은 쉽게 모을 수 있을 거 같군요.

 

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

●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됨.

2022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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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서비스내용

●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구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구군에서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