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60년 만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봉인녹물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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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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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도입시기와 폐지이유

●1962년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어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만에 폐지한다.

  ▶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봉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내지 못하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킨 것.

봉인을 발급하고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흐르는 문제도 있어왔다.

그리고 자동차봉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선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고 개선된 번호판(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 될 것이라고 한다.

* 2021년 기준 (신규 등록 1,743건+봉인 재발급 78천 건) X 2,000원(평균) = 연 36억 원

뒷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저도 차량운행 중

뒷봉인 나사가 풀려서 직접 못하니 번호판 등록 사업소를 간 적이 있어요.

다행히 봉인을 교체하지 않고 뒷 나사만 간단하게 고정만 시켜서 해결 됐었죠.

녹물이나 나사풀림등으로 지출되는 돈도 모으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번 봉인제도

폐지로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